“비급여 진료 부당청구 조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청구가 ‘0’인 의료기관이 전국 1811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곳의 2.7% 수준이다. 의료기관당 평균 청구 건수가 1만2933건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일반 의원급이 14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204곳), 치과 의원(126곳) 순이었다.
의원급만 따로 살펴봤더니 전국 성형외과 954곳 가운데 614곳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다. 성형외과 의원 3곳 중 2곳(64.4%)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의미다. 건보 청구가 없는 비뇨의학과·외과·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등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비율이다.
특히 건보 청구 건수가 ‘0’인 성형외과 의원은 서울 강남 지역에 몰려있었다. 서울 강남구가 302곳, 서초구는 39곳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에만 건보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의 절반 이상(55.5%)이 있는 셈이다. 이는 비급여 미용·성형 시술이 활발한 강남 성형외과 의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장정숙 의원은 “건보를 청구할 경우 각종 심사나 현지 확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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