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新내각 한·일대립 지속 의사… 갈등 장기화 불가피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9·11 개각(改閣)으로 주요 포스트에 입각한 인사들이 한·일 대립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철저 항전 태세를 밝힘에 따라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무역보복 선봉 신임경산상 철저 항전태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선봉에 선 경제산업성 새 수장인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11일 오후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관리를 진행해 왔다”며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제소에 대해) 절처 항전할 방침”이라며 “일·한이 타협할 조짐이 없어 최종적 해결까지는 연(年)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11일 오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신임 외무상 한국 비난 잇따라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의 정치적 현안과 연계돼 있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에 대한(對韓)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개각 후 총리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정부로서는 국제법에 토대를 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방침은 일관된 것이며 새로운 체제에서도 아주 조금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일·한 청구권 협정의 일방적인 위반행위 등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안타깝지만 이어지고 있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그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일 갈등의 책임을 전부 한국 측에 전가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외무상도 11일 한·일 갈등과 관련한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계속되는 한·일 대립과 관련한 비전에 대해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며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변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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