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평가, 대학 자율로 정원 감축…충원율 두배 높여 적정규모 유도

재정지원 대학 권역별로 선정하고 비중 높인다지만

“서열화로 지방대·전문대 정원 감축 불가피” 우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 수단으로 활용해온 ‘대학평가’를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인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대학 자율로 정원 감축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지방대학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5대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권역별 지원대학 비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대학 서열화 구조로 여전히 지방대·전문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이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지 등을 정부가 3년마다 진단하는 것이다. 이 평가에서 기준을 넘기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학교당 23억~41억원을 지원받는다. 대다수 대학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선정 여부는 대학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2021년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진단 참여 여부와 정원 감축 규모를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2015년과 2018년에는 모든 대학이 진단 대상이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규모도 결정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대학의 생존전략과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학 자신이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했다”며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두 배로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할 때만 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신입생 충원율을 충족해도 입학 이후에 이탈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어서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유지 충원율은 시장 기능이고, 정부는 유지 충원율 배점을 높여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했다”며 “적정 규모화가 유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이 4년제 기준으로 10%에서 15%로 강화되는 등 변화도 있다.

대체로 대학들은 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평가 부담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정원 감축을 하라고 하면,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서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지역대학 배려 강화’를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2021년 진단에서는 권역별 비중을 90%(9 대 1)로 늘린다는 것이다. 2018년 진단에서는 권역별과 전국의 비율이 ‘5 대 1’이었다.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계는 지방대와 전문대의 위기 심화를 우려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열구조의 위에 있는 서울권 대학은 정원을 감축할 동기가 없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사실상 그대로 두고서 권역별 선정 대학을 늘려봤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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