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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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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며 보건복지 정책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약자복지 강화’를 내세우고, 향후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해 ‘약자복지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국민을 한줄로 세울 때 정중앙인 사람의 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한 점을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지출을 지난해 14.3%, 올해 13.8% 증액한 점과 노인 일자리 100만개 돌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등도 내세웠다. 이 차관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며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선별복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정해진 산출 공식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올려야 하는 만큼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소수만이 해당하는 기초생계, 그마저도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로 올려서는 확대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도 현재의 ‘선별복지’ 정책 기조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도 필요하지만, 양극화 해소는 보편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장인 최영준 교수(행정학)는 “선별복지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선별의 기준이 아주 관대해야 한다. 지금은 보편적인 복지 확대, 사회 이동성 강화 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4대보험 확대와 상병수당 등 새로운 아이디어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현재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입을 확대해야 하는데, 결국 직간접적으로 정부 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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