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 수출규제 빌미로 노동자 희생 강요” 반발

한국노총, 민·관·정 협의회 첫 참석

주52시간 유예 입법안 등 반발

홍남기 “내년 소재·부품 예산 2조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관련 예산을 총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두번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1조원+알파(α)’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었지만, 전날 당정회의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일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일 갈등 국면이 끝나더라도 정부 지원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예산을 착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금을 만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거기에 관련 예산을 담는다든지 몇가지를 검토해 다음주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 결정이 늦어진 건 협의회의 논의사항과 결정사항이 명확하지 않았고, 내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쪽은 이날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는 확연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연구개발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총은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마련 중이다”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경영계가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제도개선은 주로 노동조건, 산업안전, 환경보호 등 노동자 생명이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은 제대로 시행도 안 된 주52시간 제도를 유예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생명권 등을 훼손한다고 일본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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