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메기 효과’ 일으킬까?

1그룹 1증권사 폐지·절차 단순화 등 신규 진입 활성화 추진

최종구 “금융투자업 역동성 높여 혁신성장 지원 강화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금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메기 효과’가 나타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그룹 1증권사 폐지, 절차 단순화 등을 통해 신규 진입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역동성을 높여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 증권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진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가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 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사모펀드의 공모운용사 전환 수탁고 기준 완화 △증권사 인가 절차 단순화 등이다.

우선 1그룹 1증권사가 폐지될 경우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이 크게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해 금융투자업 진입이 가능해진다. 인가 절차의 개선도 신규 증권사 창업 활성화에 꽤 도움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증권사 인가 단위를 크게 단순화해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심사 요건 완화로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등의 신규 증권사 창업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또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 혹은 검사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가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의 정책 변화에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는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이제 금융그룹이나 재벌그룹 등이 특화 증권사를 따로 만들거나 기존 증권사의 업무 확대를 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핀테크 등 다른 분야에서도 금융투자업계 진출을 노리기 용이해졌다”고 “인터넷전문 증권사가 여럿 등장하는 등 경쟁 활성화로 투자자 이익이 촉진되는 ‘메기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진정한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 투자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무엇보다 LCR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증권사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부터 보호해주는 법령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 발행어음 한도(현행 자기자본의 2배)나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현행 순재산의 400% 이내)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혁신성장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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