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김해공항 확장' 3년만에 뒤집은 국토부

국토장관 "동남권 신공항 적정성 총리실서 재검토, 결과 따르겠다"

부·울·경 단체장들과 합의문 발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던 '동남권 신공항' 추진안이 3년 만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성 등을 평가해 철회시킨 프로젝트가 '정치 논리'에 밀려 되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용산의 국토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했다.

김현미(왼쪽에서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20일 서울 용산의 국토부 사무실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적정한지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지사, 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국토교통부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6년부터 입지를 두고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등이 경쟁을 벌이다 논란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났다. 다른 두 곳에 비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17년 정권이 바뀐 뒤 여당 소속 PK 단체장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입지 변경은 TK 반발이 크고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PK 지역은 신공항 검증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김해신공항이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최종 판단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안이었지만, 국토부가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총리실에서 검토를 시작하면 저희(국토부) 의견을 설명할 것"이라며 "국토부 안으로 김해신공항이 부·울·경 관문 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합의가 됐으니 세부 사항을 국토부와 부·울·경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TK에서는 강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계적인 전문기관 용역 조사에서 가덕도는 공항 입지로 가장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간 부·울·경 지역의 반발에도 원안 강행 방침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지역 현안 추진에 '총리실'이라는 완충 지대를 두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백지화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6년 정부가 객관성 담보를 위해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신공항 안'을 확정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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