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추가 발표] 고양창릉•부천대장 확정 주요 질의응답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주요 실국장 일문일답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정부가 7일 수도권 30만주택 공급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마지막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로써 330만㎡이상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수도권 86곳에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마무리가 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이번에 발표된 지구 공급 구체적은 계획은 무엇인지?

A. 2025년까지 30만가구의 80%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Q. 교통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A. 2차 지구 발표할 때 37개 교통대책 점검했고 선교통 후입주라는 계획이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입주전까지 교통정책 마무리하겠다. 교통대책을 입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할 것이다.

Q. 광명시흥 왜 빠졌는지?

A. 광명시흥이 빠진 것은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

Q. 유출됐던 고양 창릉 포함됐는데?

A. 유출됐을 때 상황이 LH차원에서 도면이 유출됐다. 그 지역과 이번에 발표된 곳 40-50% 중첩됐다. 후보지 검토과정에서 주택수요와 지역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최적지라고 판단해 선정했다.

Q. 소규모 서울지역 19곳은 어떻게 되나?

A. 이번에 서울시와 대상지 협의했다. 서울시에서 새롭게 발굴했으며 기존과 중첩되는 곳은 없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집값 움직임이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시기에 영향을 미쳤나?

A.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하 이문기) - 상반기 중에 나머지 11만호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2차 발표 시에 말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자체 협의가 조기에 완료돼서 발표를 하게 됐다. 현재 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이후에 안정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 위해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급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공급측면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 된다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게 된다면 시장 안정세는 좀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A.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하 최기주) - 지난번 발표에서 제외된 사항은 없다. 5월에 광역교통계획을 짜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Q. 장관이 이번에 추가적인 투기수요가 포착되면 추가 입지를 고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될 수 있는지?

A. 이문기 - 지난번 발표 때는 말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 개별 입지를 통한 공급계획을 이번 3차까지 4만호를 발표했다. 도심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통해 4만호가 추진 중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 공급은 배제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 봐야겠지만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Q. 당초 광명 시흥 유력하게 언급됐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A. 이문기 -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Q. 1~2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위치에 과천이 빠져있는데 과천은 신도시에서 제외된건지? 고양선 연장 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부선 계획이랑 일정 어떻게 되는지

A. 이문기 – 신도시 위치도에서 330만㎡이상만 도시만 표시해서 그렇게 됐다.

A. 최기주 - 지정구역 이후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업비 등을 검토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Q. 계양이 신도시 영향으로 미분양이 됐는데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근지역 부동산 침체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토지보상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하는지?

A. 이문기 - 이번에 신도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 영향 충분히 검토했다. 발표자료 보면 광역교통개선 반영해서 인근 지역도 기존 신도시가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신설이나 도로망 확충이나 BRT 등 도심접근 용이하도록 해 상당부분 지역 주민들의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보상시기는 지구지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지구계획 수립한 뒤 보상되는데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에 최초의 입주자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Q. 3차 발표지구 명단 보면 코레일 유휴부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A.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3개부지는 미공개했는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완료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도 비공개 부지를 했었다. 이미 위치 돼있는데 공개하면 추진이 어려워서 절차를 이행한 뒤 하나, 둘씩 발표할 계획이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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