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미중 무역협상 타결?…WSJ "아직도 난제 여전"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중국이 다음주 쯤 무역협상을 타결짓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의 고율관세 일부 유지, 중국이 합의이행에 실패했을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보복 금지 조항 추가, 중국의 산업보조금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중국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협상팀과 고위급 회담을 마쳤지만 아직 풀어야할 난제(sticking point)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미중 협상에서 난제 중 하나는 관세를 어디까지 남겨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긴 1차 고율관세는 그대로 남겨두고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부과한 10%의 관세만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은 협상 합의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행강제장치, 즉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쟁점이다. 미국은 합의이행을 담보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WSJ는 아울러 중국이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문제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가장 난감한 쟁점”(the most nettlesome issues)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보조금이 중국 기업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고 이것이 초과 공급과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산 덤핑으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상당수 보조금들이 지방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일일이 추적하기도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특히 중국 경제학자들은 보조금의 급격하고 갑작스런 중단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약화시키고 일부 국유기업들을 파산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의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 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 제한, 면허(라이센스)조항, 중국 밖으로의 데이터 이전 문제 등이 아직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

미중 양측 협상단은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회담에서 무역협상 합의문 초안이 작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 쟁점 부분에서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미국 언론들은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말 또는 6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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