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지낸 이정우 "민노총, 대화 거부하면 제외하고 갈 수밖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사진·경북대 명예교수)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임금 인상은 내수중심형 경제에서는 좋은 소득주도성장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수출주도형 경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이 버스 타기(사회적 대화)를 거부한다면 제외하고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4일 가천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오는 27일 'KSPS-가천대 한국 불평등 연구 랩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의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날 먼저 공개된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원인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등을 짚었다.

우선 이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비춰지는 까닭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것처럼 간주돼 왔으나 그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며 한국처럼 수출주도형 경제에서는 임금은 생산비와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과도한 임금 인상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네덜란드나 스웨덴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적당한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문제일 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년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저성장, 고용 악화를 보여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아니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금이라도 빛을 보려면 보유세 강화, 대기업 수탈·갑질 근절, 복지증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사회적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 몇 달 동안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일괄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버스 타기(사회적 대화)를 거부한다면 제외하고, 버스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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