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올해 외교청서에 ‘북한에 압력’ 표현 삭제”…유화 제스처

일본 외무성이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배포할 2019년판 외교청서(外交青書)에서 2018년판에 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이란 표현을 삭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한국의 외교백서(外交白書)에 해당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2018년판 외교청서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정책을 바꾸게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2019년판에서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표현을 바꿔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표현을 바꾼 배경이란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4월 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지난해 외교청서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 삼아 북한에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압박한다"란 표현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표현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에 대해서도 올해 일본 외교청서엔 지난해 들어 있던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란 평가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 표현 변경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대북 비난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 11년 연속 대북 비난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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