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임명은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Key)”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에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 1기는 법개정 투쟁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제는 굳이 그런 수고를 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위헌시비가 걸릴 경우 헌재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미 자유를 상실하고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데는 사법부가 마지막 둑인데, 문 대통령의 오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번은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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