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절벽 시점 앞당겨진다…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생사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은 1.05명, 지난해는 1명 미만으로 급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비해 지난해 추정치 0.96명∼0.97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점을 오는 2028년으로 봤지만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는 총인구가 늘어나도 생산가능인구는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로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구절벽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면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내수 부진이 촉발되는 등 경제 활력을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수출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는 내수가 중요한데 소비가 많은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내수에서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총인구면에서도 급속한 감소세가 불가피해 최악의 경우 지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럴 경우 국격이나 국력에서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중강국모델에서 강소국모델로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모델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한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른바 30-50클럽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구 5000만명을 부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5000만명대를 지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1인당 3만달러 소득을 올리는 5000만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 의미하는 30-50클럽에서 벗어나게 된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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