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작년 35만명 최대, 최저임금 오른탓?

전년 대비 41.5% 증가 역대최고

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자가 35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전년(25만1041명)보다 41.5％ 증가했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10년(16만8515명)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8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선 최저임금 상승도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불법 체류자는 1년 이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다 체류 기한이 끝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뒤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 등 1년 미만의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1년 미만 체류 자격을 가진 '단기형' 불법 체류자 수는 2017년 16만여명에서 지난해 26만4044명으로 58％ 증가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입국 문호가 넓어져 불법 체류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박해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