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 불만 커지자… 정부 "中과 협력할 것" 되풀이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23일 서울서 환경협력委 개최

외교부는 15일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달 말 중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국과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공동위는 1993년 10월 양국 간 환경협력협정 체결 이후 이어진 연례행사다. 정부는 작년 한·중 경제 공동위 등을 통해 미세 먼지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대책으로 중국 내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확산하기 전에 중국이 이를 우리 측에 알려주도록 하는 '사전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구체적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미세 먼지 관련 대중(對中) 대책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1월에도 정부는 공동위 자리에서 중국에 대기오염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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