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비상사태’, 민주당은 ‘특별법’…셧다운 극단 대치

펜스 부통령-민주당, 주말 접촉에도 이견 커 성과 못내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 국경 장벽 건설 시사

민주당, 폐쇄된 정부기관 문 여는 특별 세출법안 검토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3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민주당은 ‘단독법안 추진’ 등 서로를 자극하는 극약 처방을 언급하며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풀기 위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신임 하원의장 등 민주당 대표들의 전날 회담에 대해 “오늘 많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쪽은 6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양쪽 간의 이견이 워낙 커 극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타협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극약 처방을 언급하며 서로를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벽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장벽을 신속히 건설할 수 있다. 그건 또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때 군에 건설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 역시 의회가 승인하는 국방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장벽을 건설하려고 해도 ‘의회 승인’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또, 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여당인 공화당의 동의를 얻기조차 힘들다.

민주당에선 폐쇄된 정부기관의 문을 열기 위한 세출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 국세청과 재무부를 시작으로 “일부 정부 기관의 문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예정대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연말연시에 고대하는 세금 환급을 고리로 하는 특별 세출법안을 만들어 현재 정부 폐쇄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공화당의 협조와 트럼프의 서명이 필요하다.

6일로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폐쇄사태로 인해, 국토안보부, 법무부, 주택부, 농업부, 상무부, 내무부, 재무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문을 닫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고, 32%는 민주당 책임이란 반응을 보였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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