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 채택…북한 유엔대사 반박

“북한에서 조직적·광범위 인권침해 진행”

김성 북한대사 “존재하지 않는 사례들…전면 거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4년 내리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과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또 “북한에 만성·급성 영양실조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4번째다. 예년처럼 이번에도 유엔 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한국과 미국 등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반대한다며 이 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의안 내용은 지난해 것과 거의 그대로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제재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조처를 하라”는 권고를 담았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지도층에 인도에 관한 범죄를 막고 가해자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결의안도 언급했다. 다만 올해는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토의에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며 “전면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가 5년 만에 무산된 것과 관련해 언론성명을 내어 “토의 무산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미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미국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한 자극적인 공격은 자제했다. 북한은 최 부위원장 등 제재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 형식으로 수위를 조절해 반박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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