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 개선됐다는 文···그 지표들마저 나빠졌다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떨어지고 있다. 1년 넘게 늘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민 근거들 마저 나빠진 셈이다. 그만큼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1.2%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올 2월부터 9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08년 1월∼2010년 3월 27개월 연속 감소 이후 가장 오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66.8%를 나타냈다.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인구 요인을 고려할 때 취업자 증가 폭이 아닌 고용률을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 지표도 장기간 내리막을 타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었다. 지난해 8월(3만8000명 감소)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세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했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고용 악화의 ‘무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그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며 근거로 들었던 지표마저 나빠지고 있다”며 “그만큼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관련 다른 지표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실업 지표는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97만3000명이다. 10월 기준으로 1999년(110만8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다. 고용시장의 중추 역할을 맡아야 하는 40대와 50대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각각 3만5000명, 3만명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계속 어려웠던 40대에 이어 50대까지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3.5%를 기록했다.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취업자는 지난달에 전년보다 6만4000명 늘었다. 증가 폭이 1만명에도 못 미쳤던 7·8월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월평균 31만6000명)보다 턱없이 적다.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감소했다.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후 최대 낙폭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 대비 4만5000명 줄며 4월 이후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발표한 5만9000개 단기 일자리는 10월 중순 진행했던 이번 고용동향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빈 과장은 “전체적인 고용 지표를 보면 여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의 고용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금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고용난을 해소할 수 없다”며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2기 경제팀은 김동연 부총리에 비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 의지가 크지 않은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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