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사립유치원 비리…전수조사·명단공개 지시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분노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책을 지시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와 명단 공개를 지시한 것이다. 이 총리는 다음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고 언급하면서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며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0만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회계 투명화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해달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달라' '유치원 보조금 관련 교육부 공무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다. 닷새 만에 관련 청원 100여 건이 올라온 것이다.

한 청원 게시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보조금을 부모에게 양육 수당 형태로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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