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7명 중 2명만 남나…연이은 사의 표명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 지난 6월26일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의 송창진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고 신임 부장검사 임명까지 지연되면 공수처에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단 2명만 남게 된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상당수 사건 수사가 멈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송 부장검사의 면직안이 대통령실에 이송되지는 않았다. 부장검사는 면직안이 재가될 때까지 통상 평균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2부에는 권숙현 검사만 남는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송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수사 1·2·3부 부장검사가 전원 공석이 되는 것이다.

송 부장검사는 수사2부에서 고위 경찰관(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이끌어왔다. 그는 지난 1월 말부터 5월까지 이어진 공수처 지휘부의 공백 상황에서는 처·차장 대행을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도 관여해왔다. 다만 공수처 수사2부가 최근에야 검찰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넘겨받은 상황인 만큼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2부에 배당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의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주임검사가 지난달 사직하는 등 현재 인력으로는 수사2부에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이 타 부서로 재배당 되면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법리 검토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4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부장검사가 전무한 상황이라 이 사건을 새로 배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공수처는 정원 25명 중 15명만 남아있다. 여기에 송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 수가 14명으로 줄어든다. 앞서 수사3부에 있었던 박석일 부장검사는 지난 31일자, 수사2부의 김상천 검사는 지난 25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수사2부의 김성진 검사는 연임원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오는 27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공수처는 급한대로 신임 검사 모집공고 연이어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자로 김수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신임 부장검사로 추천하면서 평검사 2명 후보를 포함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두달이 가까워지도록 신임 검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인력 유출이 지속되자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수사관 4명에 대한 대규모 채용 공고를 냈다. 다만 인력을 대거 모집한다더라도 검사·수사관들이 현업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될 전망이다. 서류·면접 절차와 인사위 심의, 대통령실의 임명안 재가 절차를 고려하면 임명까지는 최소 석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내주 초 중으로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단행한다. 당장의 인력 부족 상황으로 인한 수사 중단 상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인사를 추진했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관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6명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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