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만 조사 숨겼다"

한국당 "1만 곳 실태조사 해놓고 정부에 불리한 결과 나오자 감춰"

중기부 "통계 오류로 공개 안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중기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약 4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1만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놓고도 결과가 정부에 불리하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조사 대상의 62.6%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까봐 '통계상 오류'를 이유로 이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조사 은폐 논란 확산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실태조사 은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곽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체 1만 곳의 의견을 물어본 이런 자료를 두고도 정작 최저임금 인상 결정엔 활용하지 못했다"며 "자료는 보지도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높다'는 답변은 전체의 7.5%, '적당하다'는 답변은 63%였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는 답변은 62.6%로 증가한 반면 '적당하다'는 33.6%로 크게 줄었다.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기부 관계자와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홍 장관이 소상공인 실태조사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홍종학 장관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며 평소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기부 측은 미공개 이유에 대해 "통계청 경제 총조사와 비교해 영업이익에서 큰 격차가 발생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 사찰 논란으로 정회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불법 사찰"이라며 홍종학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는 공안 부서인가, 산하단체를 왜 때려잡는 것인가"라며 "경찰청, 행안부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홍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 산하단체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감독 절차"라고 답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실태조사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다 발언시간을 1분여 초과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일부가 "시간을 초과해서 말을 한다.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가 오후 3시부터 3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 퇴거를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중기연구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 2월 김동열 중기연구원장이 사무실이 부족하다며 갑자기 나가달라고 했다"며 "올 5월 겨우 계약을 1년 연장했다"고 했다.

[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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