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사면은 말 못해… 관련법 따라 처리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청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 지위 의견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면서 '공권력과 지역주민의 첨예한 갈등에서 초래됐기 때문에 여러 점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 사이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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