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가짜뉴스 종합대책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현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명백히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는 것이며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현행 법으로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나서냐"며 "뭐가 두렵나?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할까' 두려운가 묻는다"고 강도 높은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국무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오해를 낳는 것이고 반대의 목소리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라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모욕죄나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데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에 위축을 가져오며 반대 여론에 대한 '찍어누르기'로 비친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미 가짜로 확인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정부 역시 법적 대응을 통해서 막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나 혐오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반문했다. 김성수 의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국민 70% 이상이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폐해가 있으면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약 74%가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며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로 그 범위를 줄여서 누가 봐도 조작된 정보에 대해서만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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