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위' 출범, 정의당 "정부가 나서겠단 발상 잘못"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터무니없는 왜곡·과장 뉴스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당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당 내부는 물론 정의당에서도 "정부·여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감에 앞서 당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은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이 돼야 한다"며 "야당이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지적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의원 10여 명이 참여하는 '가짜 뉴스 대책 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가짜 뉴스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날 "우리가 절대 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며 "총리가 나서기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 비판적 뉴스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국정 운영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신적폐 정책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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