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작년에만 대리점에 장려금 4조 지급

변재일 "고스란히 통신요금에 전가, 완전자급제 도입해야"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해 이동통신매장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은 2017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9일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원으로 마케팅비용(7조9740억원)의 49.1%를 차지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는 3년간 약 10조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5470억원, 2016년 2조8980억원, 2017년 3조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3570억원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변 의원을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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