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의 보험을 활용한 정책 자금 대출인 '사잇돌 대출'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빌려주는 민간 대출로 나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잇돌 대출 규모가 5조1500억원으로, 종전보다 2조원 늘어난다.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은행·상호금융을 통해 집행되는 대출은 '연소득 2000만원, 재직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이 요건이 '15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이어야 했던 저축은행 조건은 1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을 통한 사잇돌 대출도 내년 초 새로 나온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형식으로 낮출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은행·상호금융·카드사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기준(평균 금리 16.5%, 최고 금리 20.0%)이 적용되는데 내년 2분기부터 은행 중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6.5%, 최고 금리는 10.0%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sk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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