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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투자·고용쇼크에…기업 압박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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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委 기업압박 논란 ◆

정부가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8대 주요 그룹에 세부적인 투자·고용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투자·고용계획 발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던 정부가 투자·고용 관련 지표가 악화하자 본격적인 기업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등 최근 투자·고용계획을 발표한 8개 기업 관계자를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명목상으로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인 8차 일자리위원회를 앞두고 주요 기업 투자·고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참석한 기업들은 "발표한 투자·고용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산업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는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날 참석한 8개 기업에 프로젝트별 세부 이행계획과 투자·고용 창출 효과를 양식에 맞춰 낼 것을 요구했고 대부분 기업은 마감 시한인 지난달 17일까지 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참석했던 대부분 기업은 정부 눈치가 보여 관련 서류를 시한 내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경영상 기밀 사항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안 제출에 앞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기업 자율성 침해로 문제를 빚었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에서는 주요 기업 투자·채용계획 조사를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다. 기업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경련 집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렀다는 설명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이번 요구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들이 보고한 양식은 정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비칠 수도 있어 압박감은 과거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게 기업들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간담회는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어 보려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투자·고용 확대를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종별로 투자·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며 "일자리위원회 측에 일자리 확대 효과를 함께 파악하자는 제안이 와서 간담회가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30대 그룹과 그 외 주요 기업에 하반기 채용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기업 옥죄기'라는 기업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다.

[손일선 기자 /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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