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똘똘한 한 채 '13억'…투기수요 억제 공시지가 조정"

보유세 올리되 거래세 인하 긍정적 입장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을 포함한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 실장은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며 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첫째로 특정한 아파트 단지까지 좁혀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과 임대차 주택 정부 시스템을 통한 투기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세제를 바꾼다 해도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에도 공감했다.

장 실장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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