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고용대책, 제자리걸음 수준…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고용 쇼크로 비상이 걸린 경제 상황에서 당정청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정부가) 결국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본적 프레임을 폐기할 용의가 없는 것 같다. (대책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제가 이 정책(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 (정부가)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빨리 풀어서 새로 끼워야 하는데 대체 모델을 못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해관계 구조나 아니면 지지 그룹에 대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성장 모델을) 못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조선DB

김 위원장은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놓고 "필요하면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하고 그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정책실장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실을 직시해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기존의 지지 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을 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기존 프레임이 잘못된 게 확실한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고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 등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상황과 잘 안 맞는다"며 "결국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이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그냥 가서야 되겠느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 내각 구상에 대해서는 "장관 한두 자리를 협치라고 볼 수 없다"며 "정책적인 기본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만일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나라 경제 좀 살리게 하겠다면 당연히 도와드린다. 정말 힘든데 이럴 때 도움이 된다면 뭘 안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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