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정책 필요하면 수정 검토"…장하성 "소득주도 효과 기다려 달라"

◆ 당정청 일자리 긴급회의 ◆

'고용 쇼크'에 직면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는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사상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를 두고 현 정부 경제 '투톱'이 여전히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정책 수정 검토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수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건 최악으로 치달은 고용지표 때문이다.

반면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한 장 실장은 현 상황을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진단하면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의 이 같은 진단은 주로 분배구조 개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또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한두 달 단기간 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 일부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지난 5월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놓고 서로 대립한 바 있다. 장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불협화음을 낸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이 격주로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봉합되는 듯했지만,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두고 '투자 구걸' 논란이 청와대에서 제기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또다시 드러났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청와대 관계자와 나눈 대화라며 이 관계자가 "(기재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 "밖에 나가 인터넷 언론사라도 만들어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를 두고 장 실장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대립구도가 또다시 부각되는 데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정책 대응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날 발언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역할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도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장 실장은 정책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도 본인의 역할상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정체성과 중장기 방향성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현 기자 / 이유섭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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