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집중 단속한다

[한겨레] 경찰청, 6개 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 꾸려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내사 대상에 포함

경찰청이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특수단)을 만들어 100일간 웹하드, 인터넷 커뮤니티, 음란 사이트 등을 집중하여 단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버수사뿐 아니라 일반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결합해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헤드쿼터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맡고 다른 수사 기능을 합쳐 종합적인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수단은 사이버수사과,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로 구성된다.

경찰은 앞으로 100일 동안 웹하드, 음란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벌인다. 특히 웹하드 등 업체,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촬영 영상을 지워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부 ‘디지털장의사업체’, 불법촬영 영상의 촬영자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카르텔’ 자체를 허무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여성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리스트’ 등을 근거로 웹하드 업체 30곳, 음란사이트 216곳, 인터넷 커뮤니티 29곳, 헤비업로더 아이디 257개를 추려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음란사이트 216곳 중 5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협의해 폐쇄(이용 해지) 조처를 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내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최근 음란영상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미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에 대해서도 미국 수사당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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