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폭염 재난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해야”

[한겨레] “냉방장치 활용해 더위 이겨내시라는 시그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그는 또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 하다.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며 “국민 여러분, 부디 이번 여름이 끝날 때까지 서로서로 건강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다”며 “주위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무더위 쉼터를 알려달라. 그러면 안내 도우미가 와서 모셔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한다”고 부탁했다.

앞서 행안부는 기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현행법상 폭염이 아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