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출산은 애국…당연히 대우해야”

[한겨레] 출산·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근무평정 가산점·맞춤형 복지포인드 인상

양승조 지사 “독립운동하듯 저출산 대처”

충남도가 출산·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 정책을 시행한다.

충남도는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고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인사 정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도의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보면, 여성 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가산점 1점을 2차례 준다.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각각 1.5점, 넷째 자녀를 낳으면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각각 2점의 가산점을 2차례 준다. 출산 인사 가점은 출산 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부여해 실제 승진 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조처했다.

복지 포인트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지급하는 지원금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도는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일선 시·군에서도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행정안전부에 육아휴직수당 현실화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까지 월급의 80%(하한 70만~상한 150만원), 4~12개월은 월급의 40%(하한 50만~상한 100만원)이다. 도는 육아휴직수당을 1년 동안 월급의 8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인사 정책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이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큰 과제다. 독립운동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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