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경제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을 되찾는 일”

[한겨레]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현장중계

포용성장의 동력으로 사회적경제 강조

“미래 비즈니스 모델은 ‘참여적 기업’” 전망

“지방분권은 지역밀착 사회적경제에 기회”

지난 15일 오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수립이나 자유시장 완성의 양자택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유엔(UN),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양극화·저성장·저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퀘벡주) 등 주요 선진국에선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동체 이익과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일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경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 무르익은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우선으로 삼고, 경제활동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자주관리와 적극적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경제적 실천을 성찰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 기조연사로 참여한 유엔사회개발연구소장 폴 래드의 말이다.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담았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협동해서 해결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의 임금 격차도 지극히 작으며,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도 발휘한다.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열매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분배 정책을 선순환적으로 결합하려는 노력을 담은 경제모델이다.

이 날 국제포럼엔 도시재생, 에너지, 사회적금융, 교육 분야의 청년 활동가와 사회적경제 기업가 등이 연사로 나섰다.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버려진 수영장을 창업공간으로 재생시켜 순환경제기업 25개를 육성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블루시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집중식 에너지 거래방식을 개인과 개인간의 에너지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스페인의 클레너지 △상호신뢰를 기초로 담보 없는 대출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요리전문학교 △레스토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창업을 돕는 베트남 사회적기업 코토 △문화예술 컨텐츠를 활용해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의 공공미술프리즘 등 국내외 사회적경제 사례가 한자리에서 소개됐다.

미래 비즈니스 모델 ‘참여적 기업’

‘포용성장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2부의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에드 메이오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당신은 공동체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하면 ‘다른 사람은 별로’라고 대답한다”며, “이러한 역설은 우리가 언론이나 주류 문화에서 다루는 방식보다 우리가 더욱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적 포용과 배제를 가르는 관건은 기업의 소유구조”라며, 소유권이 소수에게 집중된 기존 경제모델이 힘을 잃어가는 반면 미래 비즈니스 모델은 ‘참여적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적 기업의 유력한 모델이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이 경제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낮은 지역의 하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열린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서 ‘포용 성장 실현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에드 마요 영국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데이빗 르페이지 바이 소셜 캐나다 공동창립자, 토마스 스트라웁 제네바대 국제경영학 교수, 라이언 싱 일리노이 주립대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정부성 숭실 사이버대 총장(왼쪽부터).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엔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제1조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삼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은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방식의 국가운영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에 근거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등 국가의 사회적 위기 해결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에 기회

2부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은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로는 복지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가족이 모두 함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일을 수행할 주체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를 꼽았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함께 포용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모델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분권화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gobogi@hani.co.kr

지난 해 10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담긴 목표와 발전전략. 문재인 정부는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