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집주인이 떼먹은 돈 혈세로 메운다... 정부, HUG에 4년간 5.5조원 수혈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악덕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4년간 5조5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다. HUG가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는 건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리고 법정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HUG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그 돈을 집주인에게 구상권등을 통해 차후 받아내는 대위 변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에 달해 연간 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HUG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2020년 74%에서 201년 52%, 2022년 19%, 지난해 15%로 떨어졌다. 올해 1∼8월 회수율은 8%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HUG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각에선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자본 확충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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