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정부, 내년 플랫폼 구축…주민등록 등·초본 우선 적용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증명서 발급은 가능했지만 증명서나 민원 처리 결과 문서 등은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2700여종이다. 2015년 기준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연 3억7000만건이다.

행안부는 내년 전자 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 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발급건수가 많은 주요 증명서들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전자 증명서의 발급과 유통 과정에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증명서 출력 후 우편이나 직접 방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개선해서 전자 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 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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