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국유림 무상 제공…생태숲 등 공동 산림개발

산림청, 36곳 737만㎡ 대상…공익·연구사업 등 한정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기업에 국유림을 무상 제공해 산림욕장이나 생태숲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 36곳의 국유림 737만㎡를 대상으로 공동산림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민간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림공익시설 조성이나 산림소득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국유림을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무상 제공받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전액 투자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림 관련 국제기구나 산림청이 허가한 법인 등에만 허용된다. 사업 범위도 휴양림·도시림 같은 산림공익시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개발사업, 연구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산림사업을 보면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산림공익시설 조성 사업이 21건으로 가장 많다. 국유림 내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거나 휴양림·산림욕장·숲유치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레포츠 시설을 만들거나 폐광지역을 산림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도 있다. 산림조합이나 지자체에서 산약초 단지나 밤나무 재배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산림소득 개발사업도 8건이 진행 중이다. 민간기업에서는 252만3000㎡의 국유림을 활용해 산림탄소상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지역은 강원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6곳·경기 4곳·전북 3곳 등 전국 12개 시·도에 걸쳐 분포해 있다. 이들 사업에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연간 45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유림이 많은 강원·경상도 지역과 도시숲 등 산림복지시설이 필요한 도심권의 국유림을 중심으로 우선 민간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10년 내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약 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간 투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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