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 방위비 분담률, '공짜 임대료' 포함시 80%"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 시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양국 정부의 공식 수치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공짜 임대료’를 제외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서울 용산기지 전경. /조선DB

WSJ는 주한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해온 용산 미군기지의 부동산 가치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이라며 이곳의 임대료를 포함할 경우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42%를 부담하고 있다.

WSJ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트럼프 월드 타워’의 부동산 가치를 토대로 용산기지의 임대료를 추산했다. WSJ의 계산에 따르면, 트럼프 월드 타워의 인근의 미개발 토지의 표준 매매가는 평방피트(약 0.02평) 당 약 2900달러(약 310만원), 타워의 토지가치는 1억9500만달러(약 2084억원)로 보면 용산기지의 가치는 790억달러(약 84조4000만원), 연 임대료는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

WSJ는 좀 더 보수적으로 분담률을 책정하더라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월드 타워 토지의 가치가 평방피트 당 1150달러로 볼 경우, 용산기지의 연 임대료는 15억달러로, 한국의 분담률은 67%다”라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이 곧 용산기지를 비우고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돌려주게 되면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그러나 용산기지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많은 주한미군 기지들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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