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 새 시장경제 규칙 수립중”

[한겨레]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5월호에 글 기고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

“혁신경제 위해 재벌경제력 집중 바로잡아야”

“21세기 경제는 새 사회협약·정부개입 필요”

그래픽_장은영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석좌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재벌의 시장경제력 집중을 막고 시장경제 규칙을 새로 수립하려는 현재의 사회경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산업연구업이 펴낸 <월간 산업경제> 5월호에 기고한 ‘J(제이)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에 대해 “혁신경제를 구현하려면 재벌 경제력 집중이 초래해온 기울어진 시장경쟁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혁신경제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집중을 제어해야 하며, 정부는 반경쟁적 활동에 대한 규제,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경제사회의 전환 촉진, 불평등 해소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장경제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경제 지향,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 등 이른바 ‘제이노믹스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경제 규칙 수립을 통한 한국경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한국경제를 포함해 선진국과 다수 신흥국이 현재 직면한 최대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라며 이를 초래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소득불평등 심화 등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재정투자 등에서 정부의 강한 개입을 통한 직접적이고 새로운 대안 모색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자유시장 집중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고령층·청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시장임금을 올려 직·간접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이노믹스의 두 기둥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며 “21세기 경제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의 시장권력 집중 억제, 포용적 성장, 새로운 사회협약 추구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제이노믹스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각종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적 경로라고 평가한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한 재벌체제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특혜를 받아가며 경제번영을 이끌었지만, 대기업이 행사하는 과도한 시장권력이 한국경제를 왜곡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신용공급 등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재벌시스템 아래 한국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질식돼 왔으며 대기업은 시장권력 보호·확장에 열을 올리는 행동을 해왔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어 “본래 시장은 경제적 효율을 해치고 사회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며 “현대의 성공적인 경제는 시장 결함을 고치는데 적극 나서는 ‘정부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