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 "文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비핵화' 이끌어내야"

⑦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없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도, 미국의 북한체제 보장도 없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 그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4·사진)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국제관계학)는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사안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일본 NHK와 아사히신문에서 기자로 활약한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의 동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는 일본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오쿠조노 교수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목적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의 체재를 보장할 수 있는 존재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중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며 “북한의 잘 짜인 전략적 외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거리를 두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화 공세에 나선 데 대해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성공한 뒤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며 “그 전까지 국제 교섭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요구받았지만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체제 보장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 개발과 경제 재건이라는 ‘병진 노선’ 추진이 한계에 부딪혔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화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어떤 입장일까. 오쿠조노 교수는 “일본이 많이 초조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강경 정책만 밀어붙인 일본 정부의 실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외에 북한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한국이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남북 대화가 결국 일본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일본의 대화는 국내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기 탈출을 위한 매력적인 카드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일관계 개선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오쿠조노 교수의 분석이다. 하지만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거액의 경제협력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일본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일본을 필요로 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 동결 조치를 공식 발표했지만, 아직 핵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쿠조노 교수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 포기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워 이곳에 사는 미국인을 포함한 대규모 인명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군사 옵션은 불가능하다는 미국 내 분석이 많다”며 “그렇다면 핵이 없어도 북한이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북한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비핵화 결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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