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강국’ 자신감 바탕 경제집중 나선 北

김정은 그동안 각종 경제실험 시행 / 공장생산 정상화·외자 유치 등 추진 / 대북제재 완화·해제 이뤄져야 가능

북한은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세계적 핵 강국에 올라선 만큼 이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 → 재래식 군비 감소 → 감소된 자원의 민생경제 투입 → 민생 제고라는 논리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김정은표 경제개혁 실험이랄 수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실험을 내부적으로 시행했다.

2013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게 핵심이다.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6·28 방침과 2014년 5·30조치 등 협동농장과 기업 등 주요 생산단위에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노렸다.

김 위원장은 2014년 5·30 조치를 내놓은 이후 2015년 신년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공식 주문한 데 이어 2016년 신년사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했다. 이후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당 대회에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과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를 역설했다. 대외적으로는 2013년 5월 해외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해 12월 대동강변에 위치한 강남경제개발구를 포함 총 22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이라는 개념을 내놨다. 목표 시한을 2020년으로 잡은 것이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기간 내 모든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 자본 유치는 물론이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북한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게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제재가 장기화하면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재를 풀어야 북한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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