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은 지독한 인권침해국”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 규정 / 北·美정상회담 영향 여부 주목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김씨 가문의 장기 독재로 국민의 인권을 지독하게 침해하는 나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 국가”라며 “거의 모든 보고 대상 분야에서 북한 국민은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해 4월 ,오른쪽은 6월의 공사 현장 모습. 이애리아 일본 와세다대 교수 제공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 분야와 사례로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실종, 임의 체포와 구금, 혹독한 조건의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주민 통제, 연설·언론·집회·결사·종교·대중운동의 자유 부정, 인신매매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정당한 사법절차 없는 살인 사례와 관련, 지난해 2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외무성 관료 5명이 정치적 숙청 차원에서 사형됐다”고 언급했다.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 발간과 북한의 인권침해국 규정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번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인물도 자세히 소개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재판, 최순실씨 구속 등을 포함해 한국의 부패상황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3월 탄핵안을 가결한 뒤 박 전 대통령은 한 해의 마지막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 기업들이 수천만 달러를 최순실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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