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폐쇄 위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재계약 문제로 폐쇄 위기에 처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변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여서 이들이 정규직 고용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이 넘도록 계약 연장을 거부해 센터 사업을 중단케 하는 파행에 이르게 했다"며 "센터를 즉각 정상화하고 직원 고용승계를 위해 노사 대화 및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적극 협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재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로 다시 선정돼 2020년까지 센터 운영을 하기로 한 마당에 즉각적인 대안 마련 없이 갑자기 직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해 파행을 야기했다가 이제는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책임을 지라는 식의 요구를 하며 책임을 공단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노동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국책사업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센터 측은 직원들의 재계약 승인을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요청했지만, 고용 기간이 장기화하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직원 7명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직원 공백으로 지난달 6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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