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데드라인…트럼프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 가능성"

◆ 美, 전방위 통상압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규제 권고안에 대해 오는 4월 11일(현지시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 상무부가 제시한 안은 △모든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 △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등 세 가지다.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안이다. 한국산 철강에 53%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포스코의 열연·냉연 강판에는 이미 60%대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여기에 두 번째 안이 채택되면 관세율이 110% 이상 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이번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이윤희 센터장=미국 철강업체 보호 차원에서 12개국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수입을 제한할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 국제사회 비판, 미국 내 수요산업 반발 등 우려가 있어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은 있다.

▶최석영 고문=미국 상무부가 권고한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도 한국에 유리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경쟁국과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이 불가피한 한국 중국 브라질 등 12개국에 대한 53% 고율 관세 부과가 가장 아픈 부분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지 않게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정철 본부장=4월 11일 전까지 우리 정부와 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미국의 잇단 통상 압박에 대해 정부는 아웃리치 강화 외에는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박태호 원장=일련의 통상 압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문제를 접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공조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 대표급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업계 단체, 싱크탱크 등과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최석영 고문=미국이 외교안보 갈등에 대한 불만을 통상을 통해 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통상당국으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미국과 무역을 하는 여러 나라 중에 특히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

▶정인교 부총장=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수출 물량을 줄인 일본은 12개 규제 대상국에서 빠졌다.

―한국은 작년 대미 무역흑자를 미국의 교역 10대 대상국 중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성의를 보였다. 그런데도 미국의 통상 압박은 유독 한국에만 가혹한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최석영 고문=우선 정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미국에 대해 설득력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정인교 부총장=정치외교적으로 본다면 작년 한미동맹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향후에라도 이 같은 노력을 미국 측에 공개 채널 또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고재만 기자 / 이유섭 기자 / 우제윤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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