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흘만에 종료...다카 부활은 여전히 불확실

미국 상원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초래된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가 사흘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상하원에서 셧다운 장기화를 막기 위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셧다운의 원인이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 부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낮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 하원도 이날 오후 상원에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업무는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서 기쁘다”면서 “정부는 불공평한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다카 부활 연계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오전 절충안에 합의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공정한 토론과 개정 절차를 약속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슈머 원내대표가 다카 부활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하고 예산안 카드를 내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고,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카 부활은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에 셧다운 책임론을 면제해준 꼴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이 지도부의 노선에 반대하며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 때문이다. 2020년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텐 질리브랜드·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카맬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70만 젊은이들의 삶을 자신의 말을 지속적으로 부정해온 누군가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구를 가진 상원의원 10명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셧다운 장기화는 불가능한 카드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셧다운 장기화는 이들 지역 의원들의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 종료를 평가하면서 승자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여야의 타협을 중재한 중도파 상원의원들을 꼽았다. 패자는 민주당과 다카 부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셧다운 책임론을 비켜간 매코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 상원 중도파 의원들, 반대표를 행사하며 지지층 이탈을 막은 민주당 잠룡들을 승자로 제시했다. 슈머 원내대표, 민주당 진보세력,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체류 청년은 패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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