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시작…충북·강원, 1천만명 서명 돌입

[한겨레] 시도지사협의회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참여

지방분권 주민자치 자치입법, 행정·조직·재정권 보장 촉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 다섯째)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5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지방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다음달 말까지 전국에서 1000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할 참이다.

충북도, 충북도의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은 15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등 민간 사회단체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1000만명 서명을 합의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연계해 다음 달 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강원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이 돼 시·군 18곳 주민 등을 대상으로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13일 연 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대회에서 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선언문 ‘강원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채택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등을 촉구했다.

대전·충북·강원은 각각 30만명, 충남은 40만명 안팎(인구의 20%)의 서명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자치단체 등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 입법·행정·조직·재정권 보장 △지역 대표형 상원 국회 설치 등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꼽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 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 실시를 재확인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발 개헌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두영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은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1년 동안 개헌 특위를 운영하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6월 지방 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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