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년간 2조5천억 들여 ‘수질 오염과 전쟁’…환경단체 “보여주기식”

미호강. 충북도 제공

충주호·대청호 등 모두 757곳의 호소를 앞세워 대한민국 물의 중심을 자처하는 충북도가 ‘수질 오염과 전쟁’을 선포했다.

특별사법경찰 등을 가동해 오·폐수 방류 등을 집중 단속하고, 민간 협치(거버넌스) 기구·시민 등의 참여 속에 지역 주요 하천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하는 등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2조5천여억원들 투입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놨는데, 환경단체는 실현 가능성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

충북도는 7일 “단호하고 강력한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2032년까지 미호강을 뺀 모든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는 △오·폐수 단속 △오염원 저감 시설 확대 △민간 협치를 통한 수질개선 도민 참여 운동 △수질 환경 교육·홍보 강화 등 수질 환경 개선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수질 환경 개선 추진단을 꾸리는데, 기획관리실 등 충북도 실·국 5곳의 실·과 13곳, 시·군 11곳(읍면동)이 참여한다.

먼저 오염원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140명으로 단속반(11개)을 꾸려 올해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할 참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53개 지점에서 다달이 한 차례 수질 현황을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풀꿈환경재단·물포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 기구 등과 민관산학 협치 기구를 꾸리고,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강화한다. 도민 참여 운동으로 ‘1마을 1하천’, ‘1사 1하천’ 등 하천 살리기 운동도 편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7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은 아름다운 생태환경 보고로서 도민·후손에게 깨끗한 물을 돌려줄 책임을 지니고 있다. 환경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충북의 발전과 미래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맑고 깨끗한 생태 환경 조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32년까지 2조5천여억원을 투입해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비점오염원·폐기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하수처리장 정비 등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89.5%)을 96.5%까지 확대하는데 1조5436억원을 투입한다.

공공폐수시설 신설 등 산업 폐수 관리에 2873억원, 청주·보은·진천 등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축산 폐수 부문에 2013억원, 청주·음성 등 비점오염 저감·친환경 농업 등에 3080억원, 하천 쓰레기 수거 등에 1888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충북도는 “이들 예산은 국비 1조2716억원, 수계기금 4081억원, 도비 1441억원, 시군 지방비 4109억원, 기타 융자·원인자부담금 2945억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미 세워진 예산도 있고 정부·시군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예산도 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질 환경 개선 노력은 크게 반길 일이지만, 충북도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대부분 정부·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식으로 짜깁기했다는 인상이 짙다”며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고 별반 새로울 게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