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딸 B(18)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시가스비를 아낀다며 지적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목욕하던 중 반복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2016년 10월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처음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B양은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다"며 "또 맞을까 무서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함께 목욕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등을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이어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한 점과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