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사잇돌대출 3조원까지 확대

'안전망 대출' 3년간 1조원 공급…연체 가산금리도 개편

오는 2020년까지 사잇돌대출 규모가 3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7월에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연간 7조원 수준인 정책서민금융을 비롯해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으로 분류되는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7월 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또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점검도 강화된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재산형성도 지원한다.

연체부담을 낮추기 위해 300만건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오는 18일에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청년병사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상품을 개편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은행수수료 부과체계도 점검키로 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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