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업시간 확대해 저출산 해소 검토…교육계는 반대

정부당국이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초등돌봄을 강화하고자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대가 심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사회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하다. 만 0∼5세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오후 6시 이후까지 보육시설에서 봐주지만, 초등학생은 학교가 빨리 끝나 점심을 먹고는 돌아오기에 오후 시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계는 단순히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일평균 수업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는 짧은 편이다. 시간으로 따져 하루 평균 정규수업은 미국 4.9시간, 프랑스 4.8시간, 영국 4.67시간이지만 한국은 초등 1·2학년 2.93시간, 초등 3·4학년 3.47시간, 초등 5·6학년 3.87시간이다. 다만 한국 교사는 정규 수업 이외 수업연구, 행정처리,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부는 아직 초등돌봄 강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들이 이 곳에 파견 나와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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